"검찰 기수 문화는 '패거리 문화'냐"... 박상기 "연수원 19~23기 줄사퇴 조짐 없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검찰 조직에 대대적인 후속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찰 내 줄사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법연수원 19~23기 중 아직까지 동요하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수 문화가 왜 우리 검찰 조직에 자리잡게 됐는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는 없지만 여러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지명에 대해서 기수 파괴라고 표현하는 언론도 있는데, 현 검찰총장과 차기 검찰총장 사이에 있는 기수들 옷 벗어라, 그런 뜻이냐”고 질문하자 박 장관은 “그런 의미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검찰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검찰 조직문화 중 기수 문화, 심하게 말하면 패거리 문화라고도 하는데 이런 일사불란한 조직문화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조직문화 쇄신 차원에서도 그런 기수 문화를 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사로서의 자세, 능력 등이 중요하다고 본다. 검찰 인사에서 그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중시되고 기수에 따라서 배치되는 문화는 앞으로 점차 사라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후보자는 문무일(58·18기)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 후배다. 후배 또는 동기가 검찰총장으로 승진할 경우 선배, 동기는 이른바 옷을 벗었던 것이 그간의 검찰 관행. 현재 검사장급 이상 간부 42명 가운데 19∼23기는 30명에 달한다. 이날 박 장관이 말한 '줄사퇴 조짐'은 이들 30명의 용퇴 움직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킨 것이다.

윤 후보자가 예정대로 7월 25일 취임한다면 검사장급 이상 후속 인사는 8월 중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19~23기 30명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조직을 떠나는 초유의 인사 태풍이 다가온 셈이다. 이 때문에 윤 후보자의 동기 또는 선배 가운데 일부가 검찰에 남아 조직 안정화에 힘을 보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검장급 이상 자리가 한정돼 있어 이들 중 최소 절반 정도는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례없는 기수 파괴 인사에는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