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성접대 의혹 핵심 '정마담' 경찰 소환 "성매매 없었다"... 공소시효 한 달밖에 안 남아
양현석 성접대 의혹 핵심 '정마담' 경찰 소환 "성매매 없었다"... 공소시효 한 달밖에 안 남아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9.06.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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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필요시 정마담 다시 소환 조사"... 법조계 "사실관계 규명 쉽지 않을 것"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마담'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종사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률방송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마담'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종사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정마담'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종사자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양현석 전 대표는 일부 소속 가수들과 함께 지난 2014년 7월 서울 소재 고급 한정식집을 빌려 동남아 투자자 2명을 접대했고, 이 자리에 A씨가 소개한 여성을 포함해 모두 25명의 여성이 접대를 위해 동석했으며, 성매매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당시 접대 자리에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동원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소위 '큰 손'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이 양현석 대표 의혹에 대한 수사 착수 후 곧바로 A씨를 소환 조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A씨가 성접대 및 성매매 의혹의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양현석 대표의 투자자 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의 신원 확인과 더불어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일부 여성들이 술자리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요시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사건 공소시효도 수사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일단 성접대 사실이 입증된다면 A씨의 경우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돼 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 경우 법정형이 징역 3년이므로 공소시효는 5년이 된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시기가 2014년 7월 무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따라서 남은 공소시효 기간은 한 달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 규명은 사실상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한수 법률사무소 우주 변호사는 "공소시효 기간이 앞으로 한 달도 안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며 "현재 사진·영상 등 객관적 물증도 없을 뿐더러 당사자들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성관계(매매) 존재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성매매의 경우 매수자 및 매도자 모두를 처벌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할 리는 없기 때문"이라면서 "그럼에도 사실관계 자체는 밝혀야 하므로 경찰에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강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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