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재단, 조카 등 명의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매입
부동산실명법 등 위반 혐의... 보좌관도 같은 혐의 기소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도 검찰 수사 중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지난 1월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법률방송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지난 1월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받은 뒤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을 본인과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매입한 혐의다.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은 조카 명의를 빌려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 A(52)씨도 손 의원과 함께 보안자료를 얻어 딸 명의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남편과 지인에게도 토지 4필지와 건물 4채 등 총 4억2천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이 확인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또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도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친척과 보좌관 가족 등의 명의로 일대 건물 20여채를 사들여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월 소속돼 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회의원 직을 내려놓고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별개로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이 사건도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시민단체 등의 손 의원 고발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목포시청과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처 등 관계 기관과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목포 게스트하우스 및 손 의원 조카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손 의원 및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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