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좋은 친구들', 현태 아버지와의 드잡이질, 처벌도 안 될 텐데, 인철과 민수, 주지훈과 이광수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휘향 씨가 연기한 현태의 어머니, 쓰러진 남자분의 부인인 현태의 어머니는 남편이 쓰러진 건데 죽은 줄 알고, 얘네들이 나를 도와주는 척하더니 진짜로 나한테 돈도 뺐고 하려는 건 줄 알고 놀라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지상으로 통하는 하수구 뚜껑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문이 닫히고 아등바등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는데 아버지는 안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사망하고 맙니다.
사실 어머니는 민수가 내 남편을 죽인 줄 알고 오해한 거지 민수 잘못은 아닌데, 이것 어머니를 놀라게 한 민수는 무슨 살인이나, 죄를 책임져야 할까요.
[이조로 변호사] 사망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태 어머니가 이휘향 씨, 그리고 주지훈 씨, 그리고 이광수 씨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보험사기를 공모합니다.
공모했는데 오해해서 오해를 풀려고 어머니를 쫓아갔는데 어머니가 더더욱 놀라서 가다가 떨어진 거니까 따라간 것만으로 어머니가 떨어져 사망할 거라는 예견 가능성은 없으니 과실치사나, 살인의 고의는 더더욱 없으니 살인죄 같은 경우 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 죄를 묻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인철과 민수는 이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낸 해결 방법은 다 불을 지르고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어머니를 죽이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시체가 있는 곳이고, 또 아버지는 아직 사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을 지른 것은 큰 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조로 변호사] 이런 경우 ‘현주건조물 방화죄’, 또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상죄’, 또는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불을 놓아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 기차, 전차 등을 소훼시키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지금 여기 오락실의 경우 현태 어머니, 아버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이고 더더욱 현태 아버지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놓아 사람을 상해 입힌 거니까 ‘현주건조물 방화치상죄, 그냥 그런 것 상관없이 다쳤다고 한다면 ‘현주건조물 방화죄’, 이걸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와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망했느냐에 따라, 또 사망 시기를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현주건조물 방화죄, 치사죄, 살인죄 등이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어머니는 이미 죽었고,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으니, ‘현주건조물 방화치상죄’가 되겠군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꼭 남의 불행에 이득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 “나 현태 엄마한테 돈 빌려줬었어. 투자했었는데, 못 받았어.” 사실은 받아놓고 이렇게 강짜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 돈 받아야 하니까 대신 그 보험금을 나한테 양도해”라면서 양도하게 하고 증서를 쓰게 합니다.
근데 지성은 지금 엄마를 잃었고, 아버지도 아프시고, 돈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양도해주는데, 인철은 마음에 죄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여하튼 엄마가 나로 말미암아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내 친구 현태가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보험양도증서를 뺏어 옵니다. 그런데 이것 사실 불법으로 양도증서를 쓴 건데 애초에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조로 변호사] 어떤 계약을 없던 거로 하는 방법은 무효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 예를 들어 베니스상인에서 돈을 빌려주며 심장에 가장 가까운 데서 무언가를 떼어가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무효가 안 되는 계약 같은 경우는 취소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우 현태가 속았습니다. 어머니의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보험금을 양도해주는데 이런 경우는 속아서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그러면 계약이 없던 거로 됩니다.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계약 중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서 취소해서 계약을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어머니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있는 것처럼 해서 양도받았기 때문에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하면 되고, 그렇게 넘겨받은 사람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네, 그렇군요.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를 의심할 때, 의심이 싹틀 때 지옥의 문이 열린다. 그런데 우리 현태, 굉장히 반듯하고 불법 오락실을 하는 엄마와 의절하고, 소방관을 열심히 할 정도로 반듯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심이 싹 트는 것이 오락실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인철을 의심하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경찰. 그래서 분명히 인철이 돈이나 폐물을 훔쳐서 가지고 있다고 심증을 가지고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주지훈이 안 된다고 거부했지만 들이닥쳐서 다 뒤집니다.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찰이지만 이렇게 막 영장도 없이 들어와서 남의 집을 뒤질 수 있는 건가요.
[이조로 변호사] 당연히 불법입니다. 일반인이 다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되고 팔을 꺾고 체포하는 경우 폭행이나 체포죄가 성립되는데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면 불법체포감금죄로 일반인이 체포 감금하는 것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래서 경찰의 경우 불법체포죄,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맞아요. 경찰은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건데 경찰부터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