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끼어든 차 피하려다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2차 추돌... 끼어든 차, 그냥 가버렸다면 뺑소니?
갑자기 끼어든 차 피하려다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2차 추돌... 끼어든 차, 그냥 가버렸다면 뺑소니?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6.16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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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 제공 끼어든 차 과실비율 100%... 사고 인지 못했다면 뺑소는 불성립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접촉사고, 즉 자동차끼리 부딪치진 않은, 한 대가 끼어드는 것을 보고 피하느라고 혼자서 일어난 사고, 이럴 때 비접촉사고라고 합니다.

비접촉사고 보험사에서는 항상, 거의 대부분 "60:40에서부터 시작된다. 100:0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사고도 역시 보험사는 60:40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가 2차로 잘 가고 있습니다. 시속 80km 도로입니다. 흰색 차가 어어 어이쿠. 피하다가 흰색 차는 가버리고, 아이쿠. 흰색차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하다가 휘청휘청하면서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한 바퀴 돌면서 뒤에 온 차랑 부딪히는 사고였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차, 흰색 차의 보험사는 "60:40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블박차가 많이 억울한 것 같다. 그 억울한 점을 생각해서 80:20까지는 해주겠다.",

그런데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내 잘못이 20이든 40이든 할 텐데, 나는 그 차 피하느라 사고 난 건데 이건 100:0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흰색차 때문에 난 사고입니다. 그런데도 흰색 차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뺑소니다. 흰색차 뺑소니다."

그런데 흰색차 운전자는 "나는 몰랐어요. 내가 들어가려다 나온 것은 맞지만, 나는 블박차가 사고 난 것을 몰랐어요. 난 몰랐기 때문에 뺑소니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뺑소니에 해당할까요? 안될까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 이야기했지만 비접촉사고라고 하더라도 부딪혔을 때 100:0이면 겨우 피한 것도 100:0이라고 했습니다. 상대차가 들어올 때 들어올 것을 예상도 못 했고, 또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면 100:0입니다.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흰색차 1차로 가고 있고, 블박차 2차로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 둘 다 시속 80km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나란히 가는데 이때 차선을 넘어왔습니다. 차선 넘어오는 것을 피하다가 중앙분리대 박고 또 한 번 돌면서 2차로 차랑 부딪힙니다.

상대 차가 차로 변경할 때 바로 옆에 있는 블박차를 못 본 겁니다.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차를 못 보고 깜빡이도 켜지 않고 쑥 들어오면, 그렇게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블박차 운전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란히 가는데 쑥 들어오면, 차선을 넘어오면, 블박차로서는 부딪히거나 겨우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혔으면 몇 대 몇인가요? 두 대의 차가 나란히 가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툭 들어오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딪혔으면 100:0입니다. 근데 겨우 피했습니다.

겨우 피하느라고, 급히 피하느라고 차 빙그르르 돌면서 중앙분리대 박고 2차로에서 오는 차를 또 들이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고 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차랑 부딪혀야 할까요? 순간적인 선택입니다.

그 누구라도 피하려고 핸들을 틀 겁니다. 피한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당연히 100:0입니다. 과실비율은 흰색 차가 100% 잘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포인트, 흰색 차가 사고를 야기 시키고, 즉 흰색차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바로 뒤에 2차로에서 오던 큰 트럭이랑 부딪혔으면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흰색 차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저 차 뺑소니 아니냐." 흰색차 운전자는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차로 변경하려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되돌아온 것, 그것은 인정하지만 나랑 부딪히지 않았고 사고 난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알고 갔으면 뺑소니지만, 나는 몰랐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닙니다.",

"아니,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 탐지기 해주세요." 했더니 흰색차 운전자는 "난 거짓말 탐지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뺑소니일까요?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저 차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그냥 가버렸으면 당연히 뺑소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부딪혔으면 자기 차 때문인 걸 알 겁니다. 부딪히지 않았을 때는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나를 피하다가 사고 난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입니다.

사고 난 것을 몰랐으면 뺑소니는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사고 뺑소니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뺑소니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은 비접촉사고이지만, 이번 사고는 당연히 100:0입니다. 갑자기 달려드는 차를 피한 것이 블박차의 잘못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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