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14일] 전국우정노조 다음달 총파업 예고... 결승 앞둔 U-20과 병역특례... 사랑고백 거부당하자 변태짓... '전자법정 입찰비리' 행정처 전 과장 징역 10년... 공익제보자와 관음증
[LAW 투데이-6월 14일] 전국우정노조 다음달 총파업 예고... 결승 앞둔 U-20과 병역특례... 사랑고백 거부당하자 변태짓... '전자법정 입찰비리' 행정처 전 과장 징역 10년... 공익제보자와 관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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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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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집배원들로 조직된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어제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쟁의조정 신청·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달 9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집배원 파업이 현실화하고 있는데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공무원인 집배원의 합법 파업이 가능한지 등을 알아 봤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FIFA 주관 대회 결승에 진출한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대표팀 선수들에게 군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법적인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같은 대학원을 다니는 동료 여학생에게 사랑 고백을 했다가 거부당한 데 앙심을 품고 여학생의 커피에 자신의 체액이나 최음제를 타는 등 온갖 변태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죄로, 어느 정도나 처벌할 수 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며 전직 직원 업체에 수백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고 6억 9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한서희’라는 이름 석 자로 온라인이 시끌시끌합니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취재파일 오늘은 ‘공익제보자’와 ‘관음증’ 얘기해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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