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12일] 박상기, 일방통행 기자회견과 기자단 보이콧... 내연 관계 위해 범행, 존속살해 예비죄 법리... 국민들은 모르는 법령 속 의학용어 '안구진탕'
[LAW 투데이-6월 12일] 박상기, 일방통행 기자회견과 기자단 보이콧... 내연 관계 위해 범행, 존속살해 예비죄 법리... 국민들은 모르는 법령 속 의학용어 '안구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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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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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기자 없는 언론 브리핑.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이런 황당하고 씁쓸한 일이 실제 오늘(12일)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활동 종료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언론 브리핑에서 벌어졌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오늘부터 법제화돼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어도 영업정지 등 업주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진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뜻이 연상이 되시나요. 저는 ‘진탕 술을 마시다’ 할 때 진탕이 제일 먼저 연상되는데요. 

‘안구진탕’하면 뭐가 연상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안구진탕(眼球震盪)입니다.

내연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자신의 친엄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여교사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신임 김형연 법제처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1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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