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활동 종료됐지만 관계자 고소 고발 등 진통·여진 계속
"질문 안 받겠다" 통보에 항의 차원 보이콧... 박 장관 '나홀로' 브리핑

[법률방송뉴스] 기자 없는 언론 브리핑.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이런 황당하고 씁쓸한 일이 실제 오늘(12일)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활동 종료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언론 브리핑에서 벌어졌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 활동 종료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언론 브리핑입니다.

언론 브리핑인데 일부 사진 기자만 빼고 법조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브리핑룸이 텅 비어있고, 박상기 장관 혼자 브리핑을 하는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박 장관이 공식 브리핑 외에 언론 질문을 받지 않기로 한데 항의해 법조기자들이 브리핑 참석과 취재를 보이콧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 관련 법무부 입장’이라는 8쪽짜리 입장문을 읽는 것으로 브리핑을 갈음했습니다.

입장문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일부 자료 유실과 강제조사권이 없는 등의 한계와 제약 속에서도 검찰 과거사위가 나름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 사회유력인사들에 의한 성폭력 의혹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점 등에서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는 내용입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과거사 진상규명 결과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검찰과거사위 활동 종료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과거 법무‧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하고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앞으로 후속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과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박 장관의 말입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검찰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기관 간의 견제가 필요하다"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박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비판을 받을 만큼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컸다.”

"검찰도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검찰에 대한 비판 원인을 진지하고 겸허하게 성찰하고 국민의 기대와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검찰개혁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한다“는 것이 박 장관의 검찰을 향한 주문입니다.

일단 검찰과거사위 활동은 종료됐지만 김학의 사건 연루설을 받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이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쪽에선 선무당이 사람 잡았다는 식의 비판이, 다른 한쪽에선 조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후폭풍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레기’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 묻고, 듣고 취재한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편한 질문을 받지 않고 싶은 박 장관의 심경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질문을 안 받으려면 뭐 하러 언론 브리핑을 자처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통’은 ‘일방 전달’이 아니고, 박 장관도 지금 연대 로스쿨 교수가 아니고, 기자들도 로스쿨 학생들이 아닌데, 아무튼 뭔가 영 개운치 않고 씁쓸한 법무부 장관의 ‘언론 브리핑’이었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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