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11일] '이재용 최측근' 검찰 조사... "판사 번아웃, 조정제도 활성화하라"... 유진 박 또 '사기 피해' 의혹... 3년 만에 친자 확인 법률구조
[LAW 투데이-6월 11일] '이재용 최측근' 검찰 조사... "판사 번아웃, 조정제도 활성화하라"... 유진 박 또 '사기 피해' 의혹... 3년 만에 친자 확인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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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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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검찰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국회에선 오늘 대한변협과 한국조정학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공동 주최로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입니다.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갈취 논란으로 여론이 시끌시끌합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우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일명 ‘사랑이 법’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인 외 출생에서 엄마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 법원 확인을 받아 미혼부인 아이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15년 새롭게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 자체가 없는 외국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외국인 생모와 친자확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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