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닫혀서 성폭행 실패, 장애미수?...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신림동 강간미수 CCTV'
현관문 닫혀서 성폭행 실패, 장애미수?...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신림동 강간미수 CCTV'
  • 홍종선 기자, 허윤 변호사
  • 승인 2019.06.0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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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자의적으로 범죄 실행 중 중단
장애미수, 주변 상황 때문에 범죄 중단
불능미수, 결과 달성 불가능한 범죄 실행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어벤져스 엔드게임, 타노스는 결국,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타노스가 다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에 다행히 인피니티 스톤으로 나머지 절반의 사람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모든 히어로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하고 할 수 있는 타노스 군단과 전체 히어로들이 맞붙는 싸움이 펼쳐집니다. 정말 박진감 있게 펼쳐집니다. 근데 결국 이때도 승패는 누구한테 이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봤더니 세상에, 타노스 손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딱’하고 인류 전체가 소멸될 위기였는데, 인피니티 스톤이 없어졌습니다. 타노스는 헛짓을 한 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처벌 안 받을까요.

[허윤 변호사] 이게 애매한 문제이긴 한데 분명히 타노스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핑거 스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타노스가 실제로 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 범죄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경과에 따라 규정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유괴죄를 예로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유괴죄를 범하려고 했을 때, 유괴할 대상과 장소를 몰색하는 준비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괴행위를 하는 그런 실행의 착수단계가 있고, 유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결과의 발생단계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타노스의 행위는 실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장갑을 뺐었고, 그리고 튕기는 것은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노스의 행위는 실행의 착수에 들어갔지만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 미수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노스는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홍종선 기자]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허윤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실행의 착수에 들어갔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수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미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장애미수’라는 것은 실행의 착수에 들어갔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려고 했으니 외부적 요인이 끼어들면서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지미수는 실제로 실행에 착수에 들어갔는데 스스로 그만두거나, 마음이 변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불능미수의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에 들어갔는데 원래부터 이것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위험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불능 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보니 타노스는 지금 주변상황에 의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불능 미수였는지 헷갈립니다. 중지미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나는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타노스는 어떤 미수일까요?

[허윤 변호사] 만약 타노스가 실행의 착수에 들어가서 이 실행의 착수를 했을 때, 핑거 스냅을 했을 때 정말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 미수라고 보기에는 장애미수라는 것은 외부의 요인이 끼어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원래 인피니티 스톤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능 미수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홍종선 기자] 지금 타노스로 해서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배우는 용어이다 보니 어떤 쉬운 예를 통해 방금 내용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허윤 변호사] 일단 ‘장애미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려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행위를 마치지 못했을 때 외부적인 방해, 장애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으로 장애미수가 되는 것입니다.

‘불능미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음료수에 독약을 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독약이 아니라 설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지 않았을 때 불능 미수라고 이야기 합니다.

‘중지미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내 첫 사랑이었다. 또는 음료수에 실제 독약을 타서 누구에게 마시라고 건네줬는데 그 사람이 내 첫 사랑이었다. 그래서 결과 발생을 막았을 때 중지 미수라고 합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다면 지금 이 들은 설명을 제가 잘 들어보니 또 타노스와 미묘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만약 ‘불능미수’라면 독약인줄 알았는데 넣은 것이 설탕이었다는 것이지만 타노스는 독약, 설탕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인피니티 스톤이 없었지만 그는 핑거 스냅을 통해 살해를 하려고 한 것 아닌가요?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주시죠.

[허윤 변호사]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이게 불능범과 불능미수가 굉장히 유사한데, 불능범의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그래서 실제로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능 미수의 경우에는 그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노스가 핑거 스냅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 불능범의 경우에는 저 사람에 대한 저주를 내리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면서 실제로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기도하는 상황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타노스같은 상황은 불능미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홍종선 기자, 허윤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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