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7일] 법무부 노조, 박상기 장관 고발... 검찰총장 후보 면면... 대학 실수로 1년 만에 합격 통지, 손배소... 10대 여성 폭행 택시기사 집행유예
[LAW 투데이-6월 7일] 법무부 노조, 박상기 장관 고발... 검찰총장 후보 면면... 대학 실수로 1년 만에 합격 통지, 손배소... 10대 여성 폭행 택시기사 집행유예
  • 법률방송
  • 승인 2019.06.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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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을 지휘하며 대한민국 법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 법무부가 때 아닌 어용노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법무부 노조가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노조 탄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심층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국립대 의대 편입학 시험에서 학교측의 실수로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당락이 뒤바뀌었습니다.

이 학생은 다른 사립대 의대에 편입학해 다니고 있었는데 1년 뒤 해당 국립대에서 자신들이 행정 실수를 했으니 원하면 특별전형으로 입학시켜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입니다.

19살 여성이 40대 택시기사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일 하는 사람 자식은 무슨 죄냐”는 막말을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택시기사가 으슥한 곳에 택시를 세우고 여성을 위협하며 폭행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감금 폭행 피해자이긴 하지만 아직 스무살도 안 된 어린 여성이 한집안의 가장일 중년 남성에게 어덯게 “자식은 무슨 죄냐”는 식의 조롱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인성교육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린 여성의 손목과 눈을 청테이프로 가리고 묶고 폭행한 택시기사도 택시 안에 왜 청테이프와 커터칼을 두고 다녔는지도 궁금합니다.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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