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노조,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 박상기 장관 검찰 고발
한완상 노조위원장 "법무부가 노조 상대로 공갈·사기" 주장
법무부 “노조 내부 문제... 법무부 개입은 터무니없는 주장”
[법률방송뉴스] 검찰을 지휘하며 대한민국 법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 법무부가 때아닌 어용노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법무부 노조가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노조 탄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법무부 노동조합이 업무방해와 사기, 공갈 등 혐의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단체협약 타결을 2년간 끌어오다가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탄압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법무부 노조는 지난 2017년 미화, 경비, 시설, 사무 업무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설립된 법무부 최초의 노조로 600여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단체협약을 끌어오다가 지난 5일 복수노조가 생겼으니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새로 교섭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단체협약 체결식만 남겨둔 시점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는 명백한 노조 왕따, 노조 탄압“이라는 게 법무부 노조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 한완상 법무부 노조위원장은 "복수노조가 생겼더라도 기존 노조에 대표 교섭권 지위가 있는데, 법무부가 교섭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은 노조를 상대로 공갈·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노조는 오늘 이 같은 내용으로 박 장관을 업무방해와 사기 공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완상 법무부 노조위원장]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형태나 지금 태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이야말로 노조탄압이다. 그런 내용이고. 복수노조는 같이 했던 동지들이 언제부턴가 사측을 대변하고...”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박상기 장관이 어용노조를 만들었다는 기존 노조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새로 설립된 노조는 기존 노조 부위원장과 노조 집행부가 현 위원장에게 반발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노조 내부 문제지 법무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명입니다.
법무부 비정규직 직원들이 장관을 사기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