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켰어도 고속도로서 급하게 차선 변경하다 사고났다면 과실비율 100%
깜빡이 켰어도 고속도로서 급하게 차선 변경하다 사고났다면 과실비율 100%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6.09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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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에서 4차로로 2개 차선 한꺼 번에 변경
"4차로 운전자 피할 수 없는 상황, 과실 없어"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때 미리 오른쪽 차로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차로 타고 쭈욱 가다가 ‘앗 여기다’,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급히 꺾다 보면 뒤에서 오는 차랑 ‘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잘 가고 있는데 저 앞에 흰색 차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어어 아이쿠. 이번 사고는 블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의정부 쪽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2차로로 가던 흰색 차가 의정부로 빠지려고 2차로에서 3차로, 4차로를 대각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 앞에 빨간 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빨간 통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대로 더 가면 저기를 들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흰색 차가 꺾다가 바로 멈추고, 블박차는 갑자기 앞에서 뭐가 딱 나타나서 “으악” 하는 순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저 흰색차 보험사는 “아니, 앞 좀 잘 보시지. 에이 앞에서 차가 들어오는데 깜빡이까지 켜고 들어오는데 그걸 왜 못 봤어요? 당신도 잘못 있어요. 이번 사고는 90:10이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나한테 10% 잘못이 있다고요? 저걸 어떻게 피해요. 나는 잘못 없어요. 100:0이에요” 이런 입장인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흰색차 보험사가 90:10이라고 하는데, 90:0이 되려면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100명의 운전자 중 10명은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피할 수 있는 사고인지 다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고속도로 제한 속도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색차 여기서 깜빡이를 켜는데, 깜빡이를 켜지만 그 옆에 승용차가 3차로에 갑니다. 저기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차가 깜빡이를 켜는구나.

그러면 3차로 들어오려나?’ 그런데 블박차 입장에서는 저 2차로 차가 깜빡이를 켜는 게 눈에 안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설령 미리 보였다고 하더라도 ‘음, 깜빡이 켰어? 그래, 바로 옆에 승용차들 지나가네. 승용차 지나가면 그 옆으로 들어오겠지.’ 생각하면서 혹시 저 차가 4차로까지 들어오면 그럼 나도 신경 써야 하겠지만 2차로 차가 3차로 정도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블박차로서는 신경이 안 쓰일 상황입니다.

블박차 정성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이때, 이때 꺾어 들어옵니다. 여기서 흰색 차와 블박차 거리 얼마나 될까요? 고속도로에서 흰색차선 하나, 그리고 차선과 차선 사이 공간, 그걸 합치면 20m입니다.

그럼 이때 차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블박차까지 거리가 얼마일까요? 공간 하나하고, 그리고 차선 하나, 20m 정도 됩니다. 20m 앞에서 흰색 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블박차는 ‘아, 저 흰색 차가 3차로로 가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차는 2차로에서 3차로로 들어오나 보다' 생각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갑자기, 여기서, 이제 거리 얼마 됐나요? 이제 불과 10m밖에 안 됩니다.

10m, 저 차가 앞으로 쭉 빠져주면 괜찮겠지만, 저 차는 빠지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멈춰버립니다. 바로 여기서 멈춥니다. 멈추는 순간 부딪힙니다. 블박차가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상대차가 2차로에서 3차로, 3차로에서 4차로로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부딪힐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한 1초 걸릴까요? 보시겠습니다. 상대차가 여기서, 여기로부터 사고 날 때까지 1초가 채 안 걸립니다.

시속 100km로 갈 때 1초에 28m를 갑니다. 불과 10m 앞에서 갑자기 탁 들어오면 그건 0.5초 만에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0.5초는 브레이크 밟기도 전에, 발이 브레이크로 옮겨지는 순간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하늘로 공중부양하는 수밖에 없는데, 공중부양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나가는 차랑 부딪힙니다. 왼쪽으로 틀면 왼쪽에서 차들이 옵니다. 블박차로서는 "으악"하면서 부딪히는 수밖에 없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도 없고, 좌우로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혹시 저 흰색 차가 의정부로 빠지려고 나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예상할 수 있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블박차는 대비했어야 합니다. 방어했어야 합니다.

방어 운전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지, 또는 예상할 수 있었는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때 넘어옵니다. 이때, 즉 2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차선을 바꿀 때, '아, 저 차가 의정부 쪽으로 빠지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멈춰야지. 멈출 수 있을까요? 시속 100km로 갈 때 위험을 느끼고 멈추는 시간은 5초 만에 못 멈춥니다.

시속 60km로 갈 때 3초 걸립니다. 시속 70km로 갈 때 거진 4초 걸립니다. 시속 100km로 가면 5초 만에 못 멈춥니다. 그런데 지금 저 흰색 차가 2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차선을 밟을 때 '어, 저 차가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빨리 멈춰야지.' 빨리 멈추면 멈출 수 있을까요?

이때부터 사고 날 때까지 몇 초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죠. 쾅. 2초, 2초 만에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2차로 가던 차가 갑자기 3차로로 들어오면서 쑥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 아무리 깜빡이를 켜고 있더라고 깜빡이는 차로를 한칸 한칸씩 건너가는 것입니다. 저기서 깜빡이 켜고 있다가 쑥 들어오는 것을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번 사고는 블박차로서는 예상도 못 했고, 피할 수도 없는 완전 날벼락입니다. 흰색 차의 100% 잘못입니다.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게는 잘못이 없고, 흰색 차의 100% 잘못입니다. 100:0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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