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에 멈춰선 앞 차, 뒷 차가 추월하려는데 갑자기 우회전해서 사고... 과실비율은
편도 1차로에 멈춰선 앞 차, 뒷 차가 추월하려는데 갑자기 우회전해서 사고... 과실비율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6.09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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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깜빡이 안 켠 앞 차 과실 30%... 뒤에서 추돌한 차 과실 70%"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쪽으로 차가 한 대씩 달릴 수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앞에 차가 잘 가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차 뒤에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차가 가다가 멈추는 겁니다. 길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왼쪽 중앙선 쪽으로.

그래서 블박차는 저 차가 안 가나보다 싶어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차가 우회전으로 꺾는 바람에 부딪히는 사고,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앞차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차도 뒤차도 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저 앞에 가던 차가 잘 가더니 과속방지턱을 살짝 넘고, 거기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서 멈추는 듯합니다.

블박차 오른쪽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차가 갑자기 쾅. 블박차는 앞차가 안 가기에 오른쪽에 공간이 있어서 '아, 저 차 안가고 서나 보다. 그럼 나 오른쪽으로 가야지' 하고 지나가는데 앞차가 갑자기 우회전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앞차 보험사는 "아니, 편도 1차로 도로인데 차가 한 대씩 다닐 수 있는 곳인데 앞차가 급제동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뒤차가 들이받았으니 뒤차 100%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우회전하려고 하는 거면 미리 깜빡이 좀 켜주지. 그 차가 왼쪽으로 붙으니까 나는 그 차가 안 가는 줄 알았죠. 갑자기 꺾으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당신 일부러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고의로 내차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나 억울해요."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에 차가 잘 가고 있는데, 뒤에 차가 쾅 들이받는다면 뒤차 100% 잘못입니다. 또 앞에 차가 신호대기 또는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를 위해 서 있는데 뒤에서 쾅 들이받으면 100:0입니다.

하지만 앞에 잘 가던 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하는 바람에 뒤차가 쾅 들이받았다며 뒤차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해 뒤차 70, 앞차 3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 앞차의 급제동은 아닙니다. 영상 다시 보시죠.

앞차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살짝 넘더니 슬그머니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지익' 잡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앞차의 급제동은 아닙니다.

앞차가 이유 없는 급제동을 했다면 앞차 30, 뒤차 70 정도 볼 수 있는데, 앞차가 스윽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뒤차 100%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차가 길 가운데 섰으면, 블박차도 뒤에 서겠죠.

근데 잘 가다가 앞차가 왼쪽 중앙선에 붙어서 오른쪽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블박차는 '아, 저 차 안 가는구나. 그럼 내가 지나가야지'하고 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블박차로써는 골탕먹은 것입니다.

저 차가 '보험금 타내려고 일부러, 고의사고 아니야? 보험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고의사고는 아니고, 앞차가 우회전을 좀 멋지게 하려고, 왜냐하면 오른쪽 공간에 차들이 있습니다.

영상 보실까요. 오른쪽 공간 빈터입니다. 오른쪽 빈터에 트럭이 있습니다. 트럭이 있으니까 트럭 때문에 이렇게 꺾지 못하니까 여유 공간 이렇게 해서 꺾으려고, 좀 멋지게 우회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의사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진로변경할 때는 "나 여기서 속도 줄일 겁니다. 나 속도 줄이고 오른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뒤에도 조심하세요. 나 우회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우측 깜빡이를 켜줬어야 합니다. 근데 저 차 우측 깜빡이 안켰습니다.

급제동은 아니지만 우측 깜빡이 켜지 않고 게다가 왼쪽, 왼쪽 여기는 중앙선이 아니고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 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 앞에 교차로의 교차로, 교차로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습니다. 보세요. 저 앞에 비보호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블박차는 '아 저 차가 저 앞에 가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미리부터 왼쪽으로 붙나 보다.' 또는 '왼쪽 골목 어디로 들어가려나 보다.', '맞은편 차 안 올 때 좌회전 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붙었겠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 차가 갑자기 우회전할 것을 예상 못 한 것입니다. 우회전하려면 미리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붙어서 천천히 돌아야 합니다. 근데 저 차는 왼쪽으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공간이 남았습니다.

공간이 남았기 때문에 블박차는 나름대로는 안심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100:0은 아닙니다.

앞차가 정상적으로 가운데서 속도를 줄이는데 들이받았다면, 앞차가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천천히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 차가 들이받았다고 한다면 그때는 100:0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깜빡이도 켜지 않았고, 게다가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 공간을 놔뒀습니다.

그 공간을 놔둔 것 그게 앞차의 잘못입니다. 다만 이번 사고 블박차로서는 그 차가 왼쪽으로 빠지는 것을 보고 갔으며 블박차에게 잘못도 없고 문제도 없습니다. 사고도 안 났습니다.

하지만 블박차는 앞차가 왼쪽으로 빠지겠지 생각하면서 그 차를 지나친 것, 앞차를 지나치는 것 추월입니다. 편도 1차로 도로입니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추월할 수 없습니다. 특히 추월은 왼쪽으로 추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박차가 오른쪽으로 지나간 것, 앞 차를 추월한 것입니다. 앞차를 추월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오른쪽으로 추월은 안 됩니다. 그것은 뒤차의 잘못입니다. 이번 사고는 편도 1차로 도로이기 때문에 앞차와 뒤차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뒤차 잘못이 더 커야 하겠습니다. 다만 앞차가 깜빡이 안켜고 왼쪽에서 쑤욱 들어왔던 점, 그래서 블박차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었던 점은 앞차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앞차 30, 블박차 70으로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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