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5일] 50여년 만의 주세 개편... 숙명여고 쌍둥이의 반격... "노동법원 설립하라"... 백반가루를 필로폰이라며 팔려 한 경찰... 국기게양 설치 활성화 법안
[LAW 투데이-6월 5일] 50여년 만의 주세 개편... 숙명여고 쌍둥이의 반격... "노동법원 설립하라"... 백반가루를 필로폰이라며 팔려 한 경찰... 국기게양 설치 활성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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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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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우리나라 주류 과세 체계가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를 필두로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 유출 혐의 재판이 점입가경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6월 6일은 국가를 위해 산화한 선혈들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오늘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는 태극기 게양과 관련된 그제 막 발의 된 따끈따끈한 법안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인데요.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에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백반가루를 필로폰으로 속여 팔려다 잡혔다면 무슨 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팔려던 사람이 다름아닌 단속 경찰이었다고 하는데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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