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국회 간담회... 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발표... 주택법 개정안 발의... 담양군 가로수길 입장료 인하 법원 권고 거부
[LAW 투데이-6월 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국회 간담회... 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발표... 주택법 개정안 발의... 담양군 가로수길 입장료 인하 법원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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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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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상아동·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나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를 한 10대 미성년자 가운데 강요나 협박 등 범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미성년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대상아동·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아청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센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층 리포트’입니다. 

검찰이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전라남도 담양군의 명물이죠. 짙은 녹음이 일품인 메타세쿼이어 가로수길. 이 메타세쿼이아 길을 두고 때 아닌 송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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