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3일]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 토론회... 영유아 보육법 어떻게 바뀌나... 임종헌 전 차장 재판부 기피 신청
[LAW 투데이-6월 3일]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 토론회... 영유아 보육법 어떻게 바뀌나... 임종헌 전 차장 재판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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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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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반복되고 있는데요. 몰카 유출은 영혼 살인 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이 디지털 성범죄에 합당한 처벌일까요.

관련해서 오늘(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법 양형위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6월 3일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선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집 평가와 관리 등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카드로 읽는 법조'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오늘로 열릴 예정이었던 속행 공판이 무산됐습니다.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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