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31일] 인간 존엄과 형사사법... 신림동 CCTV 30대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법률용어 '낙질도'?... '헝가리 유람선 침몰'과 안전불감증
[LAW 투데이-5월 31일] 인간 존엄과 형사사법... 신림동 CCTV 30대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법률용어 '낙질도'?... '헝가리 유람선 침몰'과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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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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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인간 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처벌과 교화의 대상으로서의 범죄가 아니라 인간 존엄과 인권의 관점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짚어보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며칠 전 큰 논란을 불러왔었죠.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에게 경찰이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질도가 심하다‘, 뭐가 심하다는 건지 짐작이 가십니까.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낙질도’입니다.

다수의 한국인 사망과 실종자를 낸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에 연일 범정부적 역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취재파일 오늘은 ‘안전불감증과 국가의 의무’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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