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30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수술실 CCTV 의무화 국회 토론회... 인보사, 소액주주 65억 손해배상 청구... 대법 "교복 성행위 애니메이션, 청소년 음란물" 첫 판결
[LAW 투데이-5월 30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수술실 CCTV 의무화 국회 토론회... 인보사, 소액주주 65억 손해배상 청구... 대법 "교복 성행위 애니메이션, 청소년 음란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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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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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늘(30일) 서울 서초동 한국교총회관에선 형사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범죄발생 원인 등 다양한 소주제에 대한 토론회들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 주최하고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참석한 대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첨예하게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 찬반 양쪽 모두 치열한 논리와 명분 싸움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오롱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소액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생활’입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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