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법제처장 취임 "국정 목표와 국민 기본권이 조화되는 입법에 노력"
김형연 법제처장 취임 "국정 목표와 국민 기본권이 조화되는 입법에 노력"
  • 김태현 기자
  • 승인 2019.05.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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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형연 법제처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법률방송뉴스] 김형연(53) 신임 법제처장이 30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33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했다.

김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제처의 비전은 국정과제 법제화 등으로 국정 성과를 도출하고, 공정사회 구현 등 새로운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법제를 구축해 ‘국민의 나라를 법제로 완성’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를 위해 법제화 과정에서 항상 헌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정책 관련 입법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기에 입법 총괄기관인 법제처가 정책 목표와 국민 기본권이 상호 조화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기관으로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관련 부처의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법령 해석으로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입법 목적이 형해화되는 점이 없는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법제처 직원들에게 "'법제로 완성하는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조직의 구조적 문제나 부당한 관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법제처를 이끌어 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인천고,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법·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법원 내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는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다. 2017년 5월부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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