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29일] '사법농단' 양승태 첫 공판... 자동차 튜닝 활성화 토론회... 산안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 체포
[LAW 투데이-5월 29일] '사법농단' 양승태 첫 공판... 자동차 튜닝 활성화 토론회... 산안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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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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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구의역 김군 사고’ 3주기를 맞아 노동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조항들이 빠졌다며 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건지 들어봤습니다. 

요즘 ‘나만의 차’를 만들기 위해 자동차 튜닝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관련 법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LAW 인사이드’에서 자동차 튜닝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크게 퍼졌습니다. 동영상엔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는데 동양상 속 남성이 오늘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동영상 제목처럼 ‘강간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심층 리포트’에서 알아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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