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28일] 외교기밀 실수로 유출해도 처벌 법안... "게임중독 질병 분류, 헌법상 위배 투성이"... 어벤져스 뒤에 숨은 스크린 독과점... 음주측정 불응하면 면허취소되나
[LAW 투데이-5월 28일] 외교기밀 실수로 유출해도 처벌 법안... "게임중독 질병 분류, 헌법상 위배 투성이"... 어벤져스 뒤에 숨은 스크린 독과점... 음주측정 불응하면 면허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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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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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외교부가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K 참사관과 이를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외교비밀 누설을 군사기밀 누설에 준해 엄하게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곧 발의됩니다. 해당 형법 개정안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국제보건기구, WHO 발표가 나온지 하루만인 오늘 국회에선 게임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이 헌법적 관점에서 타당한가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스텝들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키며 만든 ‘근로기준법 영화’라는 사실이 새삼 화제인데요. 오늘(28일) '이슈 플러스'는 영화 관련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별다른 사고 없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에 귀가한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합니다. 이를 거부했다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까요, 어떨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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