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변호사"와의 30년 인연... 김외숙 법제처장 靑인사수석 발탁, 신임 법제처장에 김형연

[법률방송뉴스] 김외숙(52·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이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임명됐다. 신임 법제처장에는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주요 직위에 대한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수석이 교체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이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최근 개각과 헌법재판관 등 일부 인선에 대해 비판 여론이 제기되면서 2년 만에 교체됐다.

김외숙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첫 법제처장으로 발탁된 지 2년 만에 청와대에 입성하게 됐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의 30년 인연이 화제를 모은다.

김 수석은 지난 2012년 '대한변협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내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에 와서 변호사를 시작하게 된 건 순전히 M변호사(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며 "노동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불쑥 찾아간 나를, 그는 흔쾌히 맞아 줬다"고 썼다.

이 글처럼 김 수석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직후인 1990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으로 "노동·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무작정 찾아갔고, 문 대통령은 그런 김 수석을 흔쾌히 합류시켰다.

법무법인 부산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1982년 함께 설립한 노무현·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가 모체다. 두 사람은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떨쳤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법률사무소를 떠났고, 이후 문 대통령은 김외숙 수석과 같은 젊은 변호사들을 영입하면서 외연을 넓혔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 근무하던 2003~2008년 법무법인 부산을 떠났다가, 2008년 9월 다시 합류해 2012년까지 대표변호사로 있었다. 김외숙 수석은 문 대통령이 떠나있는 동안에도 법무법인 부산에서 여성·노동 분야 활동을 계속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 일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취임 후 첫 법제처장으로 김외숙 당시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를 발탁했다.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은 포항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법고시 31회.

조현옥 수석은 이날 인사 발표 후 "김외숙 수석은 여성·아동 등 소외계층 권리 보호에 헌신한 노동·인권 변호사"라며 "문재인 정부 초대 법제처장을 지내며 차별법령 개선 등 국민 중심 법제행정, 국정과제 법제화에 탁월한 업무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을 보좌해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균형인사,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인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인사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 "법제처장이 인사수석, 법무비서관이 법제처장... 회전문 인사" 비판도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인천고,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했고 사법고시 39회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판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청와대는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업무 전문성을 토대로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 주요 국정과제를 법률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법제처장이 인사수석으로, 전 법무비서관이 법제처장으로 옮기는 등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있다"는 지적에 "결과로 말할 것"이라며 "(신임 인사수석이) 어떤 인사를 할지, 인사 대상자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에 따라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 인사가 법령을 해석하는 법제처 수장으로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는 물음에 "법제처장은 전문성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방향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김 처장은 부족함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