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임기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김외숙 법제처장 "입법 통한 정책의 제도화"

[법률방송뉴스] 법제처는 정부 정책과 시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법제 행정을 총괄하는 부처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정부 법제처가 오늘(24일) 각 부처 법무담당관을 포함해 각 분야 법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부 법제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토론회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법제처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엔 금융위원회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등 중앙 부처 법무담당관들과 학계, 윤장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등 각 분야 법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동아일보 기자를 지낸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제처 출입기자 시절의 인연까지 소개하며 차별 법령 정비 등 문재인 정부 지난 2년간 법제처의 왕성한 활동을 높이 치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국정과제를 법제화하는 일, 그중에서도 차별적 법령을 개선하는 일, 과도한 결격사유를 합리화하는 일, 법률용어를 쉽게 하는 일, 그리고 요즘에는 놀랍게도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일, 여러분께서 참으로 지난 2년 동안 일 열심히 해주셨고 많은 것이 개선됐다...”

중앙부처 법무담당관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제 행정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부 법제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가 열린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 김외숙 법제처장은 정권 출범 3년 차, 임기가 반환점을 돈 만큼 실질적인 국정성과 창출과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정부 각 부처 법무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
“각 부처 내 입법 총괄 조정자로서 법무담당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고히 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부터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입법 환경에 대응하여 국정성과를 창출하는데 여기 모인 법무 담당자들의 중요성은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각 부처 내 입법 컨트롤타워 기능 정립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적극행정 법제 확산 및 주요 법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관련해서 법제처는 법령 입안지원 제도, 의원입법 지원 업무 개선방안, 행정규칙 입안 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19년 추진 정부 주요 법제 업무와 법제 업무평가 시행계획 등을 소개하고 각 부처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
“입법을 통한 정책의 제도화뿐만 아니라 혁신성장을 결정짓는 규제 개혁, 법령의 적정한 해석을 통한 적극행정까지 모두 여기 모이신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해낼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부처 법무 담당자와 법제처가 힘을 합쳐 입법 역량을 키우고...” 

실제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1천 468건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2천 14건, 지난해엔 2천 618건으로  법제 관련 업무가 증가했음은 수치로도 입증됩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각종 개혁 조치나 민생 법안 등을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각 부처 법무 담당관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익현 법제연구원장]
“과거에 비하면 법이 제안되고 심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졌다고 봅니다. 국회 설득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이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국회 관계자들도 설득시켜서...”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열린 정부 법제 역량 강화 토론회를 계기로 법제, 행정 등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