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23일] ‘대림동 여경 사건’과 경찰 물리력... ‘고양 저유소 화재’ 변호사 인터뷰... 벽암지, 어디를 칭하는 말?...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실형
[LAW 투데이-5월 23일] ‘대림동 여경 사건’과 경찰 물리력... ‘고양 저유소 화재’ 변호사 인터뷰... 벽암지, 어디를 칭하는 말?...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실형
  • 법률방송
  • 승인 2019.05.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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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취객 제압 과정 동영상이 공개되며 여경 혐오 논란으로까지 번진 ‘대림동 여경’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의 적절한 물리력 사용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공판중심주의 구현 관련 경찰이나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 그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보도들을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117억원의 물적 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이주 노동자 피의자를 변호하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입니다.

5천미터 이상 고공에서 강하한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군에서 5천미터 이상 고공 낙하산 강하 임무를 수행하면 영관급 장교는 월 6만6천원, 하사는 월 3만1천원을 위험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험에 비해 수당이 좀 짜지 않나 싶은데요.

특수장비를 이용해 수중 및 수상으로 벽암지 상륙임무를 수행하면 영관급 장교는 월 3만9천원, 하사는 월 2만원의 위험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뭔가 위험한 임무이긴 임무인 것 같은데 ‘벽암지’는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23일)은 ‘벽암지’입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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