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고속도로 여배우 사망 사건, 조수석 동승 배우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
인천공항 고속도로 여배우 사망 사건, 조수석 동승 배우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
  • 전혜원 앵커, 서혜원 변호사, 곽지영 변호사
  • 승인 2019.05.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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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면허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검출...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얼마 전에 한 여배우가 고속도로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동안 뜨거운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던 게 3차로 고속도로 한 가운데인 2차로에 차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왜 2차로에 차를 세웠을까 하고 궁금해하셨는데, 그 궁금증을 조금은 풀어줄 국과수 부검 결과가 몇일 전에 나왔죠. 당시 운전자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남편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음주운전 방조죄가 어떤 범죄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서혜원 변호사] 음주운전의 경우에 말씀드리면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실 경우에는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음주운전 방조죄는 어떨까요.

[서혜원 변호사] 음주운전 방조죄는 이러한 타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을 묵인했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인데요. 형법 제32조에 따라서  방조범으로 인정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것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같이 동승한 사람한테만 처벌이 되는 건가요.

[곽지영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동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것 같다'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 사람에게 술을 팔거나 아니면 술을 제공하는 경우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음주운전 차량을 동승하는 경우 원래는 말렸어야 하는데 말리지 않고 동승하는 경우 또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라는 취지로 차량의 열쇠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이외에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 또는 공모하고 동승한 경우 모두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 주인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팔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인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술을 판매할 때 '아 이 사람이 이 음료를 먹고 주류를 먹고 운전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를 수도 있고 지인이 운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법정에서 처벌까지 이뤄지려면 주류 제공과 음주운전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합니다.

[앵커] 따지는 과정이 복잡하긴 하네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목적지 부근에서 고객하고 시비가 붙어서 요금 문제로 그냥 고객을 차에 버려두고 가는 바람에 주차장까지 남은 몇 m 거리를 고객이 직접 운전을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럴 경우 대리운전 기사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혜원 변호사]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술에 취한 고객을 차에 두고 현장을 떠난 대리 운전기사에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인정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리기사분이 악의적이었던 면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목적지 부근에 있는 폭이 좁은 골목 도로에 차를 정차하고 가버리신 거예요. 시동을 끄고.

그러니까 차에 타고 있던 고객이 "차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가면 어떡하냐" 하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서 자리를 뜨니까 당황한 고객이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적발이 된 건데,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적발이 되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고객도 화가 났을 테니 음주운전을 했지만 블랙박스에 남아있는 영상이나 녹음 같은 것이 남아있었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대리기사도 '방조했다'라고 신고를 같이해서 그래서 대리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돼서 벌금 13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벌금형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음주운전 방조죄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곽지영 변호사] 실제로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서두부터 음주운전 방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방조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행위를 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고요. 실제 형소법에서는 방조법도 공범에 준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음주운전 한 사람의 처벌이 강화된다면 방조범 역시 처벌이 강화되는데요. 아까 서 변호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윤창호법, 그리고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예를 들면 소주 1병 정도를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2019년 6월 25일, 얼마 안 남았어요.

한 한 달 정도 후부터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소주 1병을 마셨을 때 이제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범의 형이 처벌이 가중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방조 역시 준해서 강하게 처벌받는 게 가능합니다.

[앵커] 물론 당연히 지금까지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앞에 나눴던 얘기로 돌아가서 한 여배우의 안타까운 교통사고, 음주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함께 동승한 남편이 '처음에는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부검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죄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고 당사자들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까 라는 것입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혜원 변호사] 사망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음주가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아마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당시 그런데 2차로에 세워진 운전자의 차를 보고서 3차로를 달리던 차가 정차하면서 3차로 차량 뒤에 달려오던 택시가 또 2차로로 핸들을 꺾었고, 그러면서 후속 사고가 계속 일어났거든요.

과연 그 국과수 부검 결과에 따라서 운전자를 친 택시기사나 다른 SUV 차량의 운전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사고 당사자들의 처벌 수위 영향을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이고, 고속도로 운전자는 전방주시 의무가 있고 또 제한속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차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과실 유무가 결정될 것이고요.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 중간에 차를 세워서 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상참작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신뢰 원칙이라는 것을 판례에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신뢰 원칙이라는 게 뭐냐하면 내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운전을 하면 다른 사람도 운전을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해주거나 면하게 해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게 차 대 차 간에는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차 대 사람의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완화돼서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도로 한 중간에 그것도 고속도로 가운데 정차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신뢰 원칙도 주장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해야 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부추기거나 말리지 않는 행동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혜원 앵커, 서혜원 변호사, 곽지영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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