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경청하길 바란다"... 이인영, 경찰개혁 당정청 협의서 문무일에 돌직구
"검찰총장은 경청하길 바란다"... 이인영, 경찰개혁 당정청 협의서 문무일에 돌직구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9.05.20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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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국가수사본부 신설·정보경찰 정치관여 원천차단"
민갑룡 경찰청장 “권력기관 개혁 시대적 요구... 적극 협력할 것”

[법률방송뉴스] 오늘(20일) 국회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개혁 관련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협의에선 국가수사본부 신설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하는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지극히 유감스럽다”는 직격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현장을 취재한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경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 자리였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만 놓고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저항하는 것처럼 비치는 검찰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검찰총장과 일부 검찰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2년 임기가 다 가도록 검찰 스스로 국민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평가를 검찰총장은 경청하길 바란다“는 것이 문무일 총장과 검찰을 향한 이인영 원내대표의 직격탄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견제와 통제 없는 권력기관들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정청이 힘을 모아서 국민의 오랜 열망인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경찰과 검찰 등을 아울러 말하긴 했지만 방점은 검찰 비판과 개혁에 찍힌 발언입니다.

오늘 경찰개혁 당정청 협의도 경찰권력 비대화 등을 내세우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저항하고 있는 검찰 논리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측면이 큽니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자치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불법행위 근절 방안 마련 등 경찰개혁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 일반 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정보경찰의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가며 당정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 당사자이자 주체인 민갑룡 경찰청장은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경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엄중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경찰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가면서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민주, 인권, 민생 경찰을 확고한 지향점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검찰 사례를 반면교사로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기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협의회 종료 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과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 권한 분산과 민주적 수사 통제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검찰이 고립무원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과 경찰, 양대 수사 권력기관 개혁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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