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한국국가법학회(회장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와 공동으로 17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에서 '법치주의의 확립과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 보장 방안으로 의무이행소송 제도와 법무담당관 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무이행소송은 특정 행정행위에 대한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 또는 방치할 경우 해당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행할 것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뜻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 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돼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며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할 경우 당사자의 권익을 적극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 측은 "법무담당관제 도입 등으로 행정작용에서 법치주의를 준수해 국민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국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