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처벌 '헌법 불합치' 결정 그 후 한 달... 온라인에는 낙태약 불법 판매 횡행

[법률방송뉴스] 지난달 11일 헌재가 낙태죄 처벌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한 달 남짓 지났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넷엔 법적 공백 상태를 틈타 낙태 유도 약품을 파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트위터 검색창에 ‘낙태약’이라고 쳐봤습니다.

관련 게시글들이 주르륵 뜹니다.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는 알약’, ‘병원 가지 않고 집에서 낙태 가능’ 등의 ‘홍보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구글 검색창에 ‘낙태약’이라고 쳐도 어렵지 않게 낙태약을 판다는 곳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낙태약을 판다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미프진’이라는 낙태약 구입 및 후기를 클릭해봤습니다.

‘7주 가격: 360,000원, ’10주 가격: 560,000원‘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7주 이전이나 10주 미만, 두 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바로 ‘구매하기’로 이어집니다.

이후엔 이름과 간단한 연락처, 낙태약을 배송받은 주소지를 입력하고 약값만 송금하면 끝입니다.

사이트 들어와서 구매까지 불과 몇 분밖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낙태약 판매 사이트에선 접속하자마자 전문약사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먼저 카톡을 보내옵니다.

임신 10주가 지났다고 했지만 이 ‘전문약사’는 ‘상관없다’며 낙태약 구입을 권유합니다.

낙태약 불법 판매가 온라인을 통해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겁니다.    

[식약처 관계자]
“저희가 의약품을 온라인상 유통하는 것들은 법으로 금하고 있는데 의약품들은 온라인상으로 거래되는 건 안 되고 약국에서만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해당 의약품들은 아직 국내 시판 허가도 받지 않은 약이지만 이를 단속해 처벌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낙태죄 자체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다 직접 낙태 행위가 아닌 낙태약을 팔거나 사는 행위의 경우 관련된 법률 조항이나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완 교수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낙태에 도움이 되는 약품을 거래했다고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형벌 조항은 없거든요. 그 거래가 불법 거래인 거는 확실한데 그걸 팔았다고 그걸 처벌할 수 있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는 좀 어려운...”   

더 큰 문제는 약품의 안전성입니다.

실제 지난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발표에 따르면 낙태약 사용 경험자 세 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약물 부작용이나 낙태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수술을 받는 등의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나 처방 없이 낙태약을 복용하는 건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경고입니다.

[김재연 법제이사 / 대한산부인과학회]
“미프진만 갖고는 종결이 안 돼요, 종결이 절대 안 돼. 그럼 계류유산으로 애가 죽은 상태로 배 속에 계속 있게 되면 썩어, 그럼 패혈증이 생길 수가 있죠. 잘못 이용하면 독이 될 수 있는...”

더구나 인터넷을 통한 낙태약 거래는 해당 약품이 정품인지 가짜약인지도 알 수 없어 임산부 본인을 위해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김재연 법제이사 / 대한산부인과학회]
“반드시 병원 내에서 확인하고 약물 투여하고 48시간 후에 애가 빠져나온 거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이처럼 낙태약 불법 판매가 온라인에서 횡행하고 있지만 경찰이나 보건복지부, 식약처 모두 단속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단속과 처벌 근거 규정 마련 및 낙태약 불법 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