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 "실생활 밀접 범죄에 합리적 양형기준 만들 것"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 "실생활 밀접 범죄에 합리적 양형기준 만들 것"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9.05.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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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신임 양형위원장./ 법률방송
김영란 신임 양형위원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제7기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이끌게 된 김영란 신임 양형위원장이 13일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양형위원회는 범죄 형량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대법원 산하 기구로, 위원장을 비롯한 양형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 회의에 앞서 김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 정책을 연구, 심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 신뢰 제고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수준이 계속 높아졌고, 양형위와 양형기준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매우 높은 상태"라며 "7기 양형위가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선진 양형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양형위는 10년간 전체 사건 91%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그러나 양형위원회 업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 고유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가는 몹시 어려운 일”이라며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범죄 중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항상 열린 자세로 위원들의 귀중한 의견을 경청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서로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양형위 회의에 앞서 김 위원장 및 양형위원들에게 위촉·임명장을 전달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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