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와 후진 택배차 추돌사고... 과실비율 100:0, 누가 100?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와 후진 택배차 추돌사고... 과실비율 100:0, 누가 100?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5.12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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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주차장 지나갈 때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옆을 지날 때는 서 있던 차가 움직이면 어쩌나 신경 좀 쓰이시죠? 그래서 천천히 지나가야 합니다. 빨리 지나가다가는 갑자기 차가 툭 튀어나오면 못 피합니다.

시속 10km 이내로 가라는 것은 혹시라도 주차된 차가 움직이면 바로 멈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주차된 차 옆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 천천히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가 올라옵니다. 블랙박스차 올라오고, 좌회전했고, 차들이 주르륵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는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가다가 어어, 차가 흔들리네요. 부딪혔어요. 어떤 차랑 부딪혔느냐면 오른쪽에 택배차가 서 있었는데 노란 택배차랑 부딪힙니다. 택배차 어디 있었을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와서 좌회전해서 저 앞에 노란 택배차가 있습니다. 저 택배차, 택배차가 약간 주차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그 옆을 블박차가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쿵!

택배차 운전자는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는데 왜 지나가면서 날 때리느냐. 따라서 블박차가 100% 책임이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때렸으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블박차는 “무슨 소리에요? 내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당신 갑자기 후진했잖아요.”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블박차 전방 영상에 그 차가 움직이는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막 이 차를 지나치려고 할 때 노란 택배차의 후진등이 들어왔습니다. 보실까요.

노란 택배차 옆을 지나려고 하는데 바로 이때, 후진등 보이시죠. 차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삐딱하게 서 있어서 후진등이 미리 보이진 않았지만 막 지나는데 후진등이 들어와 있는 게 보입니다.

후진등이 들어와 있지만 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는 택배차 운전자, 블박차 운전자는 “내가 지나가는데 후진한 거잖아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거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 노란 택배차가 후진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이 안 됩니다.

블박차의 후방영상을 보면 될까요? 후방 영상은 더 안 나오죠. 마침 CCTV에 이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와서 천천히 좌회전해서 갑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가만 있던 택배차가 움직입니다. 뒤로 후진하죠. 결국은 블박차 운전자 말이 맞습니다. 블박차가 잘 가는데 택배차가 갑자기 후진한 겁니다.

한편, 택배차 운전자는 어디 있었을까요? 원래 그 차에 타고 있었을까요? 타고 있다가 블박차를 못 보고 후진한 걸까요?

다시 한 번 영상을 보면 블박차가 올라올 때 그때 택배차 옆으로 누가 다가가죠. 택배차 운전자입니다. 그리고 택배차 운전자가 문을 열고 차에 탑니다. 타고 문을 닫을 때 블박차는 소방차 전용이라고 쓰여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블박차가 지나가는데 택배차가 이때 갑자기 후진하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택배차 운전자가 좀 천천히 여유 있게 뒤를 보고 후진했더라면 이번 사고는 안 났을 텐데, 바쁘니까 빨리 여기 배달하고 다른 곳에 배달해야 하니까 타자마자 바로 후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택배차가 똑바로 주차라인에 맞게 서 있었으면 뒤쪽을 보면 차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택배차가 비스듬히 서 있어서 뒤를 보더라도 안 보이는 겁니다. 택배차 운전자는 뒤쪽을 안 보고, 즉 눈을 가리고 운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택배차는 항상 바쁘니까 갑자기 후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택배차 옆을 지나갈 때는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택배차 옆에서는 보고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혹시 모르니까 ‘빵빵’ 안 움직일 거죠. 그러고 지나간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후진하는 차가 뒤쪽을 봐야죠. 블박차로서는 서 있는 차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는 계속 서 있을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천천히 지나갔는데 이미 지나갔는데 때리는 것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만일 블박차가 오는데 여기서 움직였다고 하면 그럼 멈출 수 있습니다. 속도가 얼마 안 되니까. 시속 10km면 바로 한 칸 앞에서 차가 움직이더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블박차 속도 빠르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갔는데 후진해서 들어오면 그건 못 피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뒤쪽을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후진한 택배차의 100% 잘못입니다. 100:0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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