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무슨 말인지 모를 이해하기 힘들고 난해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야 한다는 차원에서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시리즈를 2년째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법 총칙'편에서 일본식 한자어 표현 등을 삭제하고 쉬운 우리말로 바꾼 민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지난 2월까지 전국 2만 5천여 변호사들의 수장,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법조계 원로 김현 변호사는 패스트트랙 처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 어떤 인식과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LAW 투데이 인터뷰’, 대한변협 회장 직을 내려놓은 김현 전 회장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75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돈인데요. 이른바 착오송금으로 275만원을 엉뚱한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착오로 송금받은 사람은 "받은 돈을 이미 다 썼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버팁니다.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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