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대피명령 불응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자, 저희는 이제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부터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 문제는 ‘재해로 인한 대피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입니다. 너무 어려운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대피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과태료가 부과될까 싶은 마음에 X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재해로 인한 대피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OX판 들어주십시오. 박민성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 황미옥 변호사님 O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틀린 거겠네요. 두 분 이유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 변호사님 왜 O를 들어주셨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예. 자연재난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도 많은데 자연재난이라고 할 때는 태풍, 홍수, 산불 등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상악화라든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국가에서는 각종 주의와 경고를 발령하게 되는데 사태가 심각해서 인명피해가 많을 경우 국가에서는 재난대피 명령을 발행하게 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 명령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가요?
[박민성 변호사] 네. 지켜야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피를 하고, 안 하고는 자유의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우리 일일이 체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X를 든 건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네요.
[황미옥 변호사] 네. 그렇죠.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데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40조에 의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책임 있는 지자체장과 지자체 긴급구조 통제단의 단장은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즉시 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대피 명령에 불응한 사람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 조금 전 화면에서도 보여드렸는데,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가끔 긴급 재난문자를 받곤 합니다. 국가로부터 오는 재난대피 명령,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안전을 위해서 꼭 대피명령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