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선 와이파이 당겨 쓰면 징역?... 알아두면 좋은, 재미있는 '해외여행 생활법령'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점점 휴가철도 다가오고, 벌써부터 해외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해외에서 지켜야 할 법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여러 나라의 재미난 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싱가포르로 가보려고 하는데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OX 판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변호사님 OX판 준비해주시고요. 오늘 싱가포르로 먼저 떠나본다고 했는데 박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싱가포르에서는 변기 물을 내리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OX판 어떤 것 들어주시겠습니까?

[박민성 변호사] 저는 O를 들겠습니다.

[앵커] O. 알겠습니다. O가 맞는지, 박 변호사님이 답변을 주실 거니까 O가 맞겠죠.

[박민성 변호사] 그렇다고 하네요.

[앵커] 실제 이렇게 벌금이 부과되는 거에요?

[박민성 변호사] 싱가포르는 벌금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범죄에 대해 처벌이 상당히 엄격한데 공공장소 변기의 물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11만 원 정도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앵커] 굉장히 비싸네요.

[박민성 변호사]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택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이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와이파이가 무료로 많이 개방되어 있잖아요. 와이파이 잡히면 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권한이 존재해서 그 권한 없이 와이파이를 무료로 당겨서 쓰면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앵커] 그 정도인가요? 싱가포르는 말씀을 들어봤을 때, 모든 것에 일단 조심해야겠다 생각해야겠어요.

[박민성 변호사] 제가 찾아봤는데 집에서 나체로 있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앵커] 그래요? 아니, 어느 누가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렇군요. 싱가포르는 진짜 조심해서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황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새에게 모이를 주면 안 된다.' OX판 어떤 것 들어주시겠습니까?

[황미옥 변호사] 저도 O 들겠습니다.

[앵커] 모이를 주면 안 됩니까? 왜 그럴까요?

[황미옥 변호사] 예. 그렇다고 하는 데요. 베네치아에서는 비둘기 수가 너무 많이 급증하니까 시 자체에서 만일 새에게 모이를 줄 경우 700달러, 한화 약 80만 원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규정들도 있는데 베네치아에서는 가령 오후 7시 이후에 알코올이 함량 된 음료를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지정되지 않은 곳에 앉거나, 산마르코 계단에 앉을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너무 엄격한 것 아니에요? 오후 7시 이후 어느 장소에 가서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 소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네요? 어렵습니다.

기억을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계속해서 박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리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 유적지를 방문할 때 구두를 신고 가면 안 된다.' OX판 어떤 것 들어주시겠습니까?

[박민성 변호사] 저는 일단 X 들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두 신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민성 변호사] 당연히 신어도 되죠. 그런데 금지되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신는 하이힐. 2009년 이후에 그리스에 유적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이힐을 신는 것도 불법이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앵커] 하이힐 신으면 자국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가 봐요.

[박민성 변호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술이라든지 음료수, 음식을 반입할 수 없고, 술을 먹은 상태에서는 출입금지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2008년도에 그리스 정부에서 유적지 대리석 의자에 붙은 껌을 수거하는 작업을 했는데 27kg이나 됐다고 합니다. 아마 그 이후부터 공공장소, 특히 그리스 유적지에 있는 훼손을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유적지는 절대 훼손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잘 만든 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행지 스위스로 가볼까 합니다. 황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스위스에서는 밤 10시 이후로 변기 물을 내려서는 안 된다.' OX판 어떤 것 들어주시겠습니까.

[황미옥 변호사] 예. 이것도 O를 들겠습니다.

[앵커] O에요? 진짜 변기 물 내리면 안 되나요?

[황미옥 변호사] 스위스 사람들은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소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하죠. 아파트 층간소음,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스위스에서는 그런 층간소음을 법으로써 배려해서 소음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밤 10시 이후에는 변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문을 세게 닫거나, 아니면 주말에 잔디를 깎는 것도 소음방지법에 의해 금지된다고 합니다.

[앵커] 아, 정말 디테일한 금지들이 많네요. 그런데 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그러면 뚜껑을 덮어 놓고 다음 날 내려야 한다거나 하는 거겠죠?

[황미옥 변호사] 그래야겠죠? 물을 내리는 소리는 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생에 가겠습니다.

[앵커] 스위스 가실 때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고 다양한 세계 여러 나라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 그 나라 법에 대해 꼭 지켜야 할 규칙들에 대해서 한 번쯤 알아보고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