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차량, 전방주시의무 다하지 못해... 과실비율 20%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색 신호를 받고 가다가 중간에 황색으로 바뀌면 멈춰야 하죠. 그런데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가려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색 신호에 들어갔다가 중간쯤에서 빨간 불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겨우 교차로를 빠져나갔는데, 맞은 편에서 유턴하는 차랑 쾅!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이미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빨간 불로 바뀌었습니다. 중간도 못 가서 바뀌었고, 자, 다 지났다 싶은데 갑자기 유턴하는 차랑 쾅!

유턴하는 차는 좌회전 신호 들어온 것 보고 정상적으로 유턴했어요. 블랙박스차는 황색 신호에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쭉 들어갔다가 중간에서 빨간불로 바뀌었고, 옆에서 오는 차는 없으니까 겨우 통과를 했는데 유턴한 차랑 쾅!

이번 사고에 대해서 유턴한 차는 “나는 정상적인 유턴이에요. 좌회전 시 유턴이잖아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것 보고 유턴했어요. 나는 신호 지켰고 블박차는 황색불 위반, 신호위반이에요. 신호위반이니까 100:0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그런데 블박차는 “아니, 내가 신호는 위반한 거 인정합니다. 황색불에 멈추지 않고, 무리하게 들어간 것 맞아요. 하지만 교차로에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교차로 통과했잖아요. 통과했으면 신호위반은 아까 끝난 거잖아요. 끝났는데 거기서 유턴하는 차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유턴 차도 잘못 있는 거죠? 이거는 5:5 정도 봐야 하는 게 맞죠?”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신호위반일 때는 언제나 100:0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100:0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쭈욱 갑니다. 아직까지 교차로까지 남았어요. 몇십 m 남았어요. 한 50m 남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차가 신호 위반해서 좌회전합니다.

앞이 보이는데, “어어. 직진 신호인데, 당신 왜 좌회전해!” 부왕! 가가지고 꽝 들이받으면 나도 잘못했죠. 아무리 내 신호라고 하더라도 저 앞에서 신호 위반해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내가 브레이크 잡아야죠. 그럼 사고를 피할 수 있죠.

그런데 앞차를 무시하거나 또는 내가 과속해서 브레이크를 잡아도 못 멈추거나 또는 그 차를 뒤늦게 발견했거나. 그럼 나도 잘못 있는 거에요. 신호 위반한 차가 언제 보였느냐에 따라서 신호 위반한 차에게 100%일 수도 있고, 또는 신호 지킨 차에게도 20 내지 30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호 바뀐 직후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신호가 좌회전 신호라고만 보고 그냥 틀었어요. 제일 앞에 있었으면 틀었을까요. 안 틀죠. “오, 저기 차가 오네.” 앞에 차가 오는데 갈 수 있나요. 신호에 따른 유턴 차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급했어요.

유턴할 때 앞에 차가 좌회전 쭈욱 나가고 내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유턴했더라면 사고 안 났겠죠. 내 앞에 차 3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좌회전하는 차도 있었고, 유턴할 차도 있었겠죠. 그러니 좌회전할 때 두 대 가고 그 앞에 차 유턴하고 그 뒤를 따라서 줄줄이 유턴했으면, 그럼 사고 안 났어요.

앞에 차들이 아직 안가는 데다가 먼저 유턴을 하다가, 즉 안 보이는데 유턴한 것. 신호만 본 것. 그게 잘못입니다. 신호만 보고 유턴하다 간 신호 바뀐 직후에는 지금과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턴 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습니다. 일부. 약 20% 정도.

이번 사고의 포인트는 황색 불이 켜지면 빨리 가란 신호가 아닙니다. 멈추라는 신호에요.

불과 몇 m 앞에서는 도저히 멈출 수 없지만, 여유가 있는데도 “내가 빨리 가면 통과할 수 있겠지. 다른 차들 출발하기 전에 먼저 갈 수 있겠지” 그러다가 통과한 다음에 유턴하는 차랑 사고 날 수도 있고요. 또 일찍 출발한 차랑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색 신호에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유턴하는 차, 또는 좌회전하는 차. 신호만 보고 바로 틀면 안 됩니다. 신호 바뀐 직후에는 혹시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한 차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얼마 걸릴까요. 단 2초. 길어봤자 3초. 2 내지 3초의 여유만 가진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황색 신호에 신호 위반해서 무리하게 진입한 블박차가 잘못했죠. 신호위반이니까. 하지만 유턴 차도 앞에 가려서 맞은 편이 보이지 않는데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신호만 보고 급히 들어온 것은 유턴차에게도 일부 잘못입니다.

전체적으로 신호 위반 블박차 80, 신호만 보고 급하게 유턴한 차 20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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