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 등 잇따른 정신질환자 범죄... 법무부 "정부 공동 대응체계 구축"
진주 방화·살인 등 잇따른 정신질환자 범죄... 법무부 "정부 공동 대응체계 구축"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9.05.0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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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법률방송뉴스]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을 비롯한 정신과 의사 살해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잔인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이들 범죄에 대해 관련 부처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일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해 관련 부처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 위험 가능성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행정입원 등을 통해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범행이 중하지 않더라도 정신질환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응급입원 조치, 감정유치 신청 등을 적극 검토하며 초동수사단계에서도 정신질환 여부,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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