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극한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자유한국당을 해산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여권 지지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 달라는 청원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엄연히 헌법에 삼권분립이 명시돼 있는데 청와대를 향해 정당을 해산해 달라는 청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적 쟁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는데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와 저지를 두고 사생결단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법적으론 고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선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법적 쟁점을 짚어 봤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남편을 위해 암에 걸려 받게 된 보험금까지 생계비에 보태는 등 헌신적으로 살아온 주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변심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하려 했는데 재산이라고 할 만 한 건 ‘개인택시면허’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나마 택시면허도 사실혼 이전에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딱한 사연의 여성에 대한 구조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멀쩡히 길 가던 20대 여성을 남성 둘이 납치해 번갈아 성폭행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잡혔고 한 사람은 해외에서 21년간 도피했다가 살길이 막막해지자 자수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바로 잡힌 사람과 해외로 도주했다 수십 년 뒤에 뒤늦게라도 ‘자수’한 사람, 누가 더 처벌을 강하게 받아야 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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