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4월 25일 오늘은 제56회 법의 날입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 김명수 대법원장과 검찰을 지휘하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판사·검사·변호사, 이른바 '법조 3륜'의 수장들이 나란히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자리는 함께했고 약속이나 한 듯 '국민을 위한 법'을 말했는데 같은 국민을 말하면서도 메시지는 다 다른 '3인 3색' 축사였다고 합니다.

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로 국회가 시끌시끌합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자신에 대한 국회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에 대해 오늘 헌재에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적인 쟁점 짚어 보겠습니다.

편의점이나 빵집. 치킨집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업했는데 바로 앞에 다른 프랜차이즈 같은 업종 가게가 들어선다면 참 난감할 텐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앞으론 이렇게 점주의 잘못이 아닌 외부 사정으로 장사가 어려워질 경우 가게를 접어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톰 행크스 주연의 2004년도 영화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동유럽의 한 작은 나라에서 미국 뉴욕으로 온 톰 행크스가 미국 입국이 불허되면서 공항 터미널에서 수개월을 보내며 겪는 에피소드를 그린 가슴 따뜻해지는 코미디 영화인데요.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영화 터미널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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