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3인조 복면강도, 10살 아이 손가락 절단
IMF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벌인 자작극
상법 개정, 15세 미만 아동 사망보험 가입 금지
세월호 사망 15세 미만 아동들 보험금 못받아
"선별적으로 가입 허가해야"... 법 재개정 목소리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진행해 볼텐데요. 오늘 문제는요 '15세 미만 아동의 경우 사망보험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입니다. 보험가입,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렵긴 한데 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다 X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분은 어떤 의견 주실지 궁금하네요. '15세 미만 아동의 경우 사망보험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YES or NO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곽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O를 들어주셨고요. 서 변호사님은 O 들어주셨네요. 제가 뭔가 잘못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곽 변호사님부터 근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곽지영 변호사] 이게 끔찍한 사건이 하나 사실 있었습니다. 1998년 9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가정집에 3인조 복면강도가 침입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현금 20만원과 10살짜리 아동의 손가락을 절단해서 갔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보니까 사건 현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묶인 채 신음을 하고 있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루빨리 범인을 잡겠다고 공표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IMF 때문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보험금을 천만원 정도를 받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자식의 손가락을 자른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사건 이후에도 돈을 목적으로해서 자녀의 신체를 절단한다든지,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법 732조에 관련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너무 끔찍합니다. 자녀의 손가락으로 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고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있는데요. 서 변호사님 그렇죠.

[서혜원 변호사] 네 맞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만 그 속에는 아홉살과 열한살짜리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두 아이의 경우에는 실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었어요. 그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왜 그랬냐면 곽 변호님이 말씀해주셨던 상법규정 때문에 그런데요. 금감원은 그 상법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가입을 무효로 하는 보험 약관을 전 보험사에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15세 미만의 자의 사망보험을 무효로 하는 건 왜 그러는가 하면요.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아이들의 목숨이나 신체의 상해 이런 것들을 노리고 아이들을 해하는 그런 보험범죄로부터 자녀들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만들어진 규정인데요.

이렇게 여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사망했는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건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법률 개정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여러 번 발의만 되고 실제 국회에서 아직 개정이 되지가 않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시급하게 개정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보험관련 사기 사건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죠. 일부러 차에 부딪힌다든지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일부러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처럼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곽지영 변호사] 우리가 흔히 보험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별도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니고요. 일반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법 347조 1항에 규정이 되어있죠.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 한 것 처럼 자신의 자녀를 굉장히 중대한 상해를 입게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범해서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했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당장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