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주거권네트워크 등 4개의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주최로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열린 제40차 UN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고시원과 쪽방 등 우리나라의 열악한 거주시설 UN 주거권특별보고관의 개선 권고안과 관련한 대책 마련 등이 논의 될 예정이다.
관련해서 이날 참가자들은 한국의 주거권에 문제로 언급된 주거전략 수립의 필요성, 주거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당사자 참여 보장의 필요성, 특별보고관 권고 이행을 위한 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앞서 레일라니 파르하 UN 주거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5월 14~23일까지 열흘간 한국을 공식방문해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조사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홈리스, ▲주거급여,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세입자의 권리, ▲강제퇴거, ▲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취약계층, ▲임대주택 등록제 등 한국의 주거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당사자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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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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