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연방최고법원 방문"... 최초로 독일 사법부 공식 방문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은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독일 연방최고법원 4곳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이번 방문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 등 독일 측 초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한국 대법원장이 독일 사법부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29일(이하 현지시간) 연방일반법원 베티나 림페르크 법원장을 시작으로 30일 연방헌법재판소 슈테판 하르바르트 부소장, 내달 2일 연방행정법원 클라우스 레네르트 법원장, 3일 연방노동법원 류디거 린크 부원장과 각각 만나 면담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30일 독일 명문 프라이부르크 대학도 방문한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은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 사법부와 공통 관심사안을 논의하고, 향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인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