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23일] 조현병 환자 비(非)자의 입원 법안... 대법원 "'이재명은 종북', 명예훼손 아냐"... 부당이득 반환 소송 사례... "주치의 소견서 요구, 보험사 꼼수" 암환우 집회
[LAW 투데이-4월 23일] 조현병 환자 비(非)자의 입원 법안... 대법원 "'이재명은 종북', 명예훼손 아냐"... 부당이득 반환 소송 사례... "주치의 소견서 요구, 보험사 꼼수" 암환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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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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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안인득 묻지마 살인 난동'에 대해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없는지 법률방송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여러차례 '종북' 이런 표현으로 지칭한 변희재씨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2016년 말 기준 하루 115개의 프랜차이즈 음식업 가맹점이 새로 생기고 66곳은 사업을 접는다고 합니다. 두 곳 중 하나는 뛰어들었다가 망한다는 계산인데요. 음식점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해준다고 해서 수백만원을 지급했는데 별다른 컨설팅은 해주지 않고 “여기가 좋다”는 식으로 가게만 얻어 줬습니다. 이 경우 컨설팅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가맹점 컨설팅 보수 반환 구조 사례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요양병원 입원치료비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환자단체와 보험사들이 지난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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