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헌법재판제도' 및 '정책개발'에 대한 2019년 정책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 과제는 '지적재산권의 헌법상 근거와 위헌 심사 방법(헌법 제22조와 제23조를 중심으로)'이고,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는 '헌법소송의 특수성과 다른 소송법령 준용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한 검토'이다.

신청 희망자는 5월 13~17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비는 용역별로 각 2천790만원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은 헌법재판 실무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다양한 연구주체의 참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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