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세월호 참사 5주년, 관련해서 4·16 세월호 연대가 오늘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차 처벌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런 날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변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처먹는다"는 게 차 전 의원의 말입니다.
지난 2월 6천톤급 대형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사고 원인은 어처구니 없게도 선장의 음주 운항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바다 위 윤창호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산불 진압 최일선에서 헌신한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모두 1, 2년짜리 비정규직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고용과 처우 개선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몰래 변론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근무하던 시청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한 소아마비 장애인 여성의 권리를 찾아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집을 샀는데 막상 입주해 보니 집 바닥이 기울어져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부동산 하자 미고지 '기울어진 집'에 대한 손해배상 구조사례도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문을 당해 여성 강간 살해범으로 몰려 20년 넘게 옥살이를 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얘기 전해드립니다.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2명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 병원 CCTV 얘기 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