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동" vs "겁박"... 조국·나경원,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극과 극 반응
"찬동" vs "겁박"... 조국·나경원,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극과 극 반응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04.22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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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원내대표 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
공수처에 수사권, 영장청구권...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수사는 기소권까지
조국 수석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 합의안에 찬동"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에 대한 겁박... 20대 국회 없을 것"

[법률방송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오늘(22일) 오후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공수처법안 관련해선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독자적인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해 기소권을 제외하면 검찰과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해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동 장치를 뒀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독자적인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고 무소불위 조직으로 군림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문 취지입니다.

법안은 또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선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여야 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또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선 2019년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여야 4당은 의총을 열어 각 당 추인을 받은 뒤 오는 사흘 뒤인 25일 목요일까지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문엔 또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조항을 따로 삽입해 한국당이 동참할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공수처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에 동참할 가능성은 표면상 희박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겁박”이라며 “만약 이들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4월 국회가 없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는 없을 것 같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애초 공수처에 완전한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여야 4당 합의에 대해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며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수석은 그러면서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25일 공수처설치법안과 선거제 개편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다 해도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는 데엔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계류기간 60을 줄일 경우 이들 법안은 내년 2월경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4월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입니다. 철옹성 같던 검찰기소독점이 깨지는 동시에 정치권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이미 패스트트랙이라는 기차는 떠나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올라탈지 말지, 실리와 대여투쟁 명분 사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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