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 방치 안 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제 말로 안 한다"
한국당, 문 정권 규탄 대규모 장외집회 예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임 다 할 것"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9일) 오후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주식 논란 등을 빚은 이미선 후보 절대불가를 외쳐왔던 자유한국당은 “낯두꺼운 정권”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등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유재광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퇴임한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한국당 등 야권에서 제기되는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검증 책임론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야권에선 “무능과 오만이 극에 달했다”는 강력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대해 "낯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 후안무치한 정권"이라고 원색적인 어조로 맹비난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불공정한 주식거래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결국 임용됐다“며 ”우리 국민은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민생의 엄중한 경고도 묵살했다. 이제 말로 하지 않겠다. 행동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주말인 내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당원과 지지자 1만여명이 참석하는 ‘문재인 정권 국정 운영 규탄’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안하무인 청와대는 검증을 포기했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이고 국민의 판단도 ‘참고 사항’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야권의 거센 반발 속에 취임한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취임사를 통해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해 공직자로서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행동하겠다”며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그러면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국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서는 헌법재판소가 되도록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일단 취임은 했지만 야권의 반발이 극에 달해 당분간 4월 임시국회 파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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