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본 피해 액수 정해놓고 액수에 과실비율 적용
과실비율 적어도 수백만원~수천만원 부담 할 수도
외제차 책임 100%, 국산 중고차 '구사일생' 사연은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억 원 상당의 비싼 외제차와 100만 원 상당의 국산 중고차, 두 차 모두 우회전하다가 부딪쳤습니다. 100만 원 중고차가 블랙박스차인데, 블박차 운전자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상대차가 3억 원짜리인데 중고차로 쳐도 2억 5천은 될 것 같다. 나는 100만 원. 저 차는 2억 5천만원 그러면 상대차는 비싸니까 수리비도 많이 나왔을 테고, 지금 과실 비율이 7:3 나왔다. 내가 피해자인데 나는 100만 원밖에 안되니까 내가 받아봤자 몇 푼 안 되는데 나는 상대편에게 몇백만원 물어줘야 할지 모른다.”
이번 사고 과실 몇 대 몇입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사고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2차로로 천천히 잘 가고 있습니다. 맞은 편에서 좌회전 해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황색 점멸등이고, 삼거리에 신호등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회전 하는데 옆에서 쾅.
상대차 보험사에서는 “우회전할 때 옆에 차가 지나가면 조심해서 해야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끼리는 100:0은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70:30입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천천히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치고 나오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나는 잘못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사고 몇 대 몇일까요.
상대 보험사 말대로 70:30이면 블박차 운전자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내가 피해 차량인데, 상대 차량이 가해차량인데, 그런데 내 차를 다 팔아도 모자른다니. 그런 법이 어디있어.” 하지만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차 손해 본 것 얼마냐, 내가 손해 본 것 얼마냐, 손해 본 것 액수를 정해놓고 거기에 과실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70:30이면 내 손해의 70%를 받고, 상대 손해의 30%는 내가 줘야합니다. 진짜 70:30이면 큰일났죠.
그렇다면 이번 사고에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같은 방향끼리의 차는 100:0은 없다. 70:30이다.”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블랙박스 없을 때. 블랙박스 없을 때는 “아니 내가 가고 있었는데 당신이 뒤에서 들어왔잖아.”, “에이, 아니에요. 내가 앞에 가고 당신이 밀고 들어왔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서 70:30, 80:20이었습니다. 지금은 블랙박스가 다 보여줍니다. 블랙박스가 어떻게 보여주나요.
이번 사고 현장을 보면 2차로 블박차 우회전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1차로는 직진과 우회전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상대 차가 왜 원을 좁게 그렸을까요.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돌려고 하는데 우회전 할 때 유도선이 그려져 있는 곳도 있고, 그려져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교차로에 선을 ‘점점점점’ 그려서 선대로 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려진 선을 침범하면 침범한 차가 잘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도선이 없습니다.
유도선이 없을 때는 마음 속으로 그림을 그리죠. 오른쪽 차는 이렇게 가고, 왼쪽차는 이렇게 가고, 그건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어떻게 가야하는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의 유도선을 따라가는데 침범했으면 침범한 차 잘못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나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오면 100:0입니다. ‘중앙선이 없으니까 100:0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 멀리서부터 길 가운데로 오는 걸 보고도 내가 피하지 않았으면 80:20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서로 똑바로 오다가 갑자기 팍 들어오면, 바로 몇 m를 들어오면 피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못 피합니다.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면 100:0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유도선이 그려져 있진 않지만 갑자기 들어오면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코너링 할 때, 우회전 할 때 내가 정상적으로 천천히 돌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또는 옆에서 팍 치고 들어오면 그쪽 차가 100% 잘못이어야겠죠.
이번 사고가 바로 그겁니다. 블박차는 이제 천천히 돌려고 하는데 갑자기 퍽.
그럼 상대차는 왜 그렇게 좁게 우회전해 들어왔을까요. 왜 아웃코스에서 인코스를 침범했을까요. 그건 바로 영상에 있습니다. 버스가 어떻게 오나요. 버스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맞은편에 좌회전 해 들어오는 버스가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차도 중앙선을 물고 들어옵니다. 결국 그 차들이 교차로에 우회전 하는 차와 좌회전하는 차의 구분을 두기 위한 점선이 있습니다. 그 죄회전해 들어오는 차들이 유도선을 침범한 것입니다.
2차로도 우회전하고, 1차로도 우회전을 하면 어느 차가 우선되어야 할까요. 오른쪽 차가 우선되어야겠죠. 오른쪽 차가 먼저 가고 그 다음 이쪽 차가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차가 돌려고 하는데 1차로의 외제차가 저쪽에서 유도선을 침범해오는 즉, 중앙선을 침범한거나 마찬가지인 차가 오면 오른쪽으로 비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선 침범하는 차를 비킨다고 오른 쪽에 있는 차를 때리면 되나요. 오른쪽에 있는 차는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데, 저쪽에서 좌회전을 좁게 들어오는 차를 보고 피하면서 먼저 나가려고 한 것이 잘못입니다.
오른쪽에 차가 돌고 있으면 섰다가 맞은편 차가 지나간 다음에 정상적으로 돌거나, 아니면 오른쪽 차가 지나간 다음에 그 뒤를 따라 돌거나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블박차가 돌려고 하는데 1차로에서 오는 뒤 또는 옆에 있던 차가 바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상대차의 100: 잘못이어야 하겠죠. 블박차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어요.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우회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만일 상대차가 앞에 있었다고 한다면, 앞에서 좁게 돈다고 하면 블박차가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안 보입니다. 앞에 없이 나란히 또는 뒤에 있던 차가 치고 들어오는 것은 예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회전 할때는 앞쪽과 옆쪽만 보면 되는 겁니다. 블박차는 앞쪽과 오른쪽을 보고 천천히 돌렸는데 뒤에서 툭 치고 나왔기 때문에 블박차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블박차가 잘못이 없으면 블박차의 잘못은 0입니다. 블박차의 잘못이 0이면, 합쳐서 100 이어야 하니까 상대가 100입니다. 상대가 100, 블박차 0입니다. 이번 사고는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들끼리기 때문에 70:30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은 잘못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100: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