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깎아줄테니 타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대부분 정상요금보다 더 받아, 여객운수법 위반
미터기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불법행위
[법률방송뉴스=양하나 앵커] ‘알쏭달쏭 YES or NO' 시간입니다. 오늘 문제는요 ’출발 전 택시요금 합의, 불법이다?‘입니다. 출발 전에 합의를 하고 택시요금을 설정한 후에 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법일까요.
저는 불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해져 있는 택시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떤 의견이실지 보겠습니다.
두 분 다 O 드셨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곽지영 변호사] 네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택시기사님들이 승객이랑 요금을 흥정하고 태울 때 보통 높은 요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깎아줄테니 타라’가 아니고 ‘더블, 더더블’ 등의 고가의 요금을 흥정해서 태우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26조를 보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잘못된 행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적지를 설정했는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도 법률에 위반될 수 있고, 기사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도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흡연은 요즘엔 많이 볼 수 없지만 예전엔 많았죠. 아직도 합의를 하시고 미터기를 안 켜고 가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이게 흥정을 하지 않으면 승차거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승차거부 시 처벌 받나요.
[김병언 변호사] 네. 저도 몇 번 당해봤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기사님들의 사정이 있겠지만 승객 입장에선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요. 승차거부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서 두 가지 두고 있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택시 승차거부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이러한 승차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택시기사와 회사 모두 2년 동안 승차거부 위반 행위가 3회 누적이 되면 각각 기사에는 면허취소, 회사에는 자격 취소 같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앵커] 요즘 택시를 길거리에서 잡는 일이 어려워서 어플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두 분도 이용하시나요.
[곽지영 변호사] 네. 저도 택시 탈 때 보통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님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도 볼 수 있어서 안심이 되고 내가 탄 택시 정보도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언 변호사] 저도 요즘엔 일반택시보단 카카오택시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더 편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다리는 장소에서 길게 안 기다려도 되고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스마트 호출이라고 해서 1천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택시를 좀 더 빨리 배차해 주거나 3천원의 이용료를 결제하면 바로 배차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불법행위가 아닌가요.
[곽지영 변호사] 일단 제가 생각하기엔 이 정도는 불법행위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객운송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하게, 승객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을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적지로 이동해야 한다는 이런 점을 악용해서 누가 보더라도 고가의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천원, 3천원을 더 내는 것은 승객이 먼저 제안하는 것이고 금액 자체가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강남역, 사당역, 늦게까지 사람들이 술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님이 누가 타고 있는데 같이 합승하는 경우는 가능한 겁니까.
[김병언 변호사] 먼저 승차한 승객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운전기사가 맘대로 태우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손님이 서로 양해를 해서 합승을 하는 것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벌 취지는 운전기사님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승객에게 합승요구 하는 것이 처벌하는 것인데, 주관적으로 원래는 이런 것 까지 처벌하지는 않지만 제3자가 봤을 때 합승을 보고 신고했을 때 처벌될 소지가 높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택시요금, 출발 전에 합의를 해도 불법이라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합승같은 경우도 잘못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시요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기사님에 대해서도 적절한 요구를 취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