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5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법원 개혁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 전반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실무진 차원의 간담회가 아닌, 양 기관의 수장인 대한변협회장과 대법원장이 직접 특정 주제에 관하여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을 비롯하여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조의 한 축으로서 대한변협이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 작업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한변협을 시작으로, 각계각층과의 만남을 통해 각종 사법제도 개선 작업을 설명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이 회장 등 대한변협 임원진은 간담회 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별도의 만남을 갖고 재판제도 개선 및 이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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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