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세민 경무관을 날렸나... '김학의 동영상' 수사 경찰 지휘라인 초토화와 청와대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된 외압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세민 전 경무관을 오늘(14일) 특별수사단이 마련된 서울동부지검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2013년 김 전 차관 경찰 수사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수사 실무 책임자였던 이세민 전 경무관은 김 전 차관 수사 착수 이후 좌천성 인사를 당한 뒤 경찰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특별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의혹 가운데 당시 청와대의 수사 외압 등 직권남용 혐의 수사와 관련해 관련자를 소환한 것인 이세민 전 경무관이 첫 번째입니다.

2013년 3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이 세간에 알려졌을 당시 경찰 안팎의 상황과 분위기를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2013년 3월 15일 김학의 법무차관이 박근혜 정부 첫 법무차관으로 취임합니다. 같은 날 한 언론에서 김학의 차관이 건설업자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보도가 처음 터져 나옵니다.

사흘 뒤인 3월 18일 경찰청 특수수수사과가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내사에 착수합니다. 내사 이틀 만인 3월 20일 경찰은 김학의 법무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담긴 2분 30초짜리 동영상과 함께 “김학의 차관을 직접 상대했다”는 여성 진술을 확보합니다.

3월 21일 김학의 차관은 결국 취임 6일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가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퇴의 변을 밝히고 사퇴합니다. 김학의 차관 성접대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청 수사라인에 사단이 난건 바로 그 얼마 뒤입니다.

사임한 김기용 경찰청장 후임으로 부임한 이성한 경찰청장은 4월 5일 치안감 인사를 단행해 경찰 내 수사 최고위 책임자인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을 울산청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치안감 인사 열흘 뒤 단행된 경무관 인사에선 수사국장 바로 아래서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를 지휘하는 이세민 수사기획관이 수사 업무와 아무 상관없는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됩니다.

이어 총경급 인사에선 김학의 차관 수사 실무를 맡았던 이명교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역시 수사업무와 관계없는 국회경비대장으로 발령 나는 등 김학의 사건 수사 지휘라인이 말 그대로 ‘박살’나 ‘초토화’ 됩니다.

관련해서 당시 수사 관계자들은 “김학배 수사국장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로부터 수사에 대한 질책성 전화를 받거나 불려 들어가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을 검찰 과거사위에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과거사위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경찰 지휘부를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가 있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을 조사할 것을 대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검찰 특별수사단의 이세민 정 경무관 소환조사는 이런 배경과 맥락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곽상도 전 수석 등은 “경찰 인사는 민정수석 권한이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경찰청 수사기획관 보직 발령 4개월 만에 좌천성 인사를 당한 이세민 전 경무관은 이후 경찰 부속기관과 지방청을 전전하다 결국 치안감 승진을 하지 못하고 경찰을 떠나야 했습니다.

‘경찰의 꽃’이라는 경무관은 군대로 치면 장군 진급, ‘별’을 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건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습니다. 총경까지는 경찰청장 전권으로 인사를 하지만 경무관은 청와대와 협의 또는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 조직 내에 경무관과 그 위 계급인 치안감 수는 크게 차이가 안 나 일단 경무관으로 진급하기만 하면 웬만하면 치안감까지는 대부분 진급을 합니다.

거기다 수사에 관한한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과 함께 치안감 승진 1순위로 꼽히는 보직입니다.

그런 이세민 전 경무관이 김학의 전 차관 수사 총대를 맸다가 이후 한직을 전전하다 치안감 승진을 못하고 경찰을 떠난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박근혜 정권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심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성한 당시 경찰청장이든 누구든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 조사로 보복 인사와 수사 외압 논란 등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